가업상속공제 2026 세제개편, 어디가 어떻게 바뀌나

요약: 가업상속공제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 대표님을 위해, 경영 30년·사후관리 10년으로 강화된 요건과 최대 1,000억원으로 늘어난 한도, 업종 제한과 적용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손질된 항목이 여럿이지만, 승계를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중요한 소식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문은 좁아지고, 그 문을 넘은 기업에는 더 크게 열어줍니다.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공제한도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문턱을 높였을까요? 그동안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개별 요건을 조금씩 손보는 대신, '가업'이라는 말의 범위 자체를 다시 그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정부안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야 하니 숫자가 이대로 확정된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와 이번 개편안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2026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2026 세제개편의 가업상속공제 개편 내용을 표로 먼저 훑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그날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이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1) 피상속인 요건, 기준이 30년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크게 바뀐 대목입니다. 가업 경영기간도, 최대주주 지분보유기간도 모두 10년에서 30년으로 올라갑니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② 10년 이상 재직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승계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개편안은 이 가운데 ③을 "소급 30년 중 15년 이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직요건 30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여 공제적용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피상속인이 가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했을 것
• 최대주주로서 지분을 20년 이상 계속 보유했을 것

대신 대가가 따릅니다.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이 30년에서 모자란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25년을 경영하셨다면 지분은 2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충족되지만, 사후관리는 10년이 아니라 15년입니다. 하한인 20년을 경영한 경우라면 사후관리도 20년이 되어, 경영기간까지 합치면 한 가업에 40년을 경영해야합니다. 예외가 열려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이 구간을 택할 수 있는지는 승계자의 연령과 사업 계획을 함께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2) 자녀의 재직기간요건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올 조항이 이것입니다. 2년은 마음먹으면 만들 수 있는 기간이지만 5년은 다릅니다. 승계 설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만큼 앞당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5년 내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에 같은 사유가 생겨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바로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유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이 예외는 없던 일이 됩니다.

종사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 이 완화 규정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행령 사항이라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가 10년으로, 두 배가 됩니다

공제를 받고 나서 요건을 유지 해야 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이 됩니다. 지켜야 할 내용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말 것, 상속인 지분을 유지할 것,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중 하나는 상속 직전 2개 연도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할 것,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는 요건들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사후관리 5년이면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할 수 있지만, 10년은 다릅니다. 게다가 경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30년에 모자란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이 더 붙습니다. 승계 후에 공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재편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공제를 받을지 말지부터 다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10년이면 300억원, 20년이면 400억원, 30년이면 600억원으로 계단처럼 끊겨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계단을 없애고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30년이면 600억원, 40년이면 800억원, 50년 이상이면 최대 1,000억원입니다.

오래 경영할수록 한도가 꾸준히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30년을 채운 기업이라면 지금과 같지만, 그보다 더 오래 일군 기업에는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2) 대신 토지는 훨씬 깐깐해집니다

한도가 커진 만큼 공제 대상 자산은 조입니다. 지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2배, 그 밖의 지역 3배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1㎡당 1,000만원이라는 면적당 한도까지 새로 생깁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인 사업이라면 한도 상향의 혜택이 이쪽에서 상당 부분 깎일 수 있습니다.

4. 어떤 사업이 '가업'으로 인정되나

이번 개편안은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률에 새로 정의했습니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같은 것을 가진 기업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수입이 주력인 기업은 빠집니다.

업종을 정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16개와 개별 법률상 업종을 열거하는데, 앞으로는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을 법률에 직접 적어둡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제외 업종으로 거론됐습니다. 음식점업은 직접 음식물을 만들거나 조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여기에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가 새로 생깁니다. 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업종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종전에는 업종 분류만 맞으면 신고 단계에서 정리되던 부분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경계선에 걸쳐 있는 사업이라면 미리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자녀가 잇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까

(1) 증여세 특례도 같은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생전에 주식을 미리 넘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함께 손봅니다. 부모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되고,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방식(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으로,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 제3자에게 넘기는 길이 새로 열립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신설 항목입니다. 자녀가 가업을 이을 뜻이 없는 경우,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세제로 지원합니다.

• 매도자: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경영연수에 5,00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양도 후 5년 안에 다시 사들이면 감면세액을 도로 내야 합니다.
• 매수자: 동종업계에서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그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인수하면, 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10%를 감면받습니다. 연 5억원 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마치며

이번 가업상속공제가 2026년 세제개편에서 한도가 1,000억원까지 열렸다는 소식보다 중요한 건 기간의 요건과 토지에 대한 공제 한도 제한입니다.

상속하는 자의 의무경영기간이 10년에서 최소 20년으로 늘어나고, 상속받은자의 상속 후 의무경영기간 역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토지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편에서 공제를 가장 크게 줄인 항목이라고 봅니다. 한도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라가도 공제받을 자산 자체가 줄어들면 실제 절세액은 늘지 않습니다.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던 사업용 토지가 수도권 2배, 그 밖의 지역 3배로 줄고, 여기에 1㎡당 1,000만원이라는 한도까지 새로 붙습니다.

아직 국회 논의가 남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확정을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대율회계법인 정시영 공인회계사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과 현행 세법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정부 발표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2026년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현행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관리 — 병역·질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포함)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본 글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직접 검토해 작성했습니다. 소개된 내용은 정부 개정안으로,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